국선 변호사 선임신청서 작성법 + 양식 예시 🎯 무료 변호인 받는 첫걸음

“말로만 어렵다고 하면 안 된대요… 신청서가 꼭 필요하대요” 

 

형사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선임할 돈이 없다고 호소해도

“국선변호사 선임하려면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국선은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고,

✔ 경제적 어려움
✔ 소송방어가 필요하다는 사유

이 두 가지를 신청서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국가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청서 양식 + 예시문 + 제출 팁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 목차

1. 국선 변호사 선임신청서란?
2. 신청서 양식 예시
3. 작성 시 유의할 항목
4. 제출처 및 방법
5. 다운로드 가능한 곳 (오프라인 & 온라인)

---

1. 국선 변호사 선임신청서란?

형사재판(또는 수사 중)에 있어
자신의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 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 법원이 선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 필요 시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 선임 결정을 내립니다.

---

2. 국선 변호사 선임신청서 양식 예시

※ 아래는 형사 사건 기준 기본 서식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

사건번호: 2025고단00000  
법원명: ○○지방법원 형사○부  

신청인(피고인):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전화번호: 010-1234-5678

【신청 내용】  
본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선 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합니다.

【사유】  
- 현재 무직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습니다.  
- 부양가족으로는 부모와 자녀 1명이 있으며, 모두 무소득자입니다.  
- 수중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스스로 재판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

3. 작성 시 유의할 항목

사건번호	기소된 사건의 번호 (없다면 비워둠)
법원명	담당 형사부 이름 정확히 기재
경제적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무직, 수급자, 알바 등)
가족사항	부양가족 존재 여부 중요
서명	자필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간결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단순히 “돈이 없습니다”보단
→ “수입이 없고, 월세·가족 생계로 인해 변호사 비용 감당이 불가능하다”처럼 구체화하세요.

---

4. 제출처 및 방법

📍 제출처:

•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 민원실
• 또는 재판 진행 중인 경우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

📍 제출 시기:

• 기소 전: 수사기관에 요청
• 기소 후: 형사재판 시작 전까지 제출 권장
• 이미 재판 중이어도 추가로 신청 가능

---

5. 다운로드 가능한 곳

✅ 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 민원안내 > 서식모음 >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

 

✅ 직접 방문 시:
→ 각 법원 형사과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사용 가능

 

✅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 해당 사안이 구조 대상이면, 대신 작성 지원도 가능

---

✅ 결론 – 국선 변호사 신청서, 정성껏 쓰면 국가가 돕습니다

✔ 무조건 어려운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 형사사건이고, 소득이 없거나 소송 준비가 어렵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국선 신청서를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법원이 판단하여 직접 국선변호사를 배정해줍니다.

 

억울하게 혼자 재판 받지 마시고,
꼭 신청서부터 준비해보세요!

---

🏷️ 생활 꿀팁 모음

 

“상담만 받아도 돈 들잖아요?” ⚖️ 무료 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 신청법 완전 정리 [2025년 최

모르고 팔면 큰일 납니다 – 오피스텔 전매 제한 조건 총정리

헷갈리면 손해!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이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