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적정 수준 : 상해 진단서 유무별 기준 공개

폭행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그리고 상해 진단서 유무가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치료비, 일실수입(소득 손실),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다음은 단순 폭행(상해 진단서 없음)과 상해죄(상해 진단서 있음)를 구분한 일반적인 합의금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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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해 진단서 '유무'에 따른 합의금 및 법적 차이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며, 이는 합의금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적용 법률	처벌 수위 및 성격	일반적인 합의금 수준
단순 폭행 (진단서 없음)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벌금/징역)을 면함 (공소권 없음).	50만 원 ~ 200만 원
상해죄 (진단서 있음)	상해죄 (비친고죄)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 못함. 다만, 합의는 양형(형벌 감경)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함.	100만 원 ~ 1,200만 원 이상

💡 핵심: 단순 폭행은 합의 자체가 면죄부이지만, 상해죄는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역할만 합니다. 따라서 상해죄의 합의금 수준이 훨씬 높게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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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단 주수별 일반적 합의금 범위 (상해죄 기준)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합의금은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됩니다.

진단 주수	일반적 합의금 범위 (위자료 + 치료비 등)	법원의 양형 기준 (참고)
1 ~ 2주	100만 원 ~ 300만 원	경미한 상해, 벌금형 하한선
3 ~ 4주	200만 원 ~ 500만 원	일반 상해, 벌금형 수준
5 ~ 6주	400만 원 ~ 800만 원	중등도 상해,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7 ~ 8주 이상	600만 원 ~ 1,200만 원 이상	중한 상해, 구속 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 개별 협의 필요

📌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위 표는 통상적인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한 기준이며, 실제 합의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한 손해액: 병원 치료비, 약값 등 실제 지출된 비용 전액.
• 일실수입 (휴업손해):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분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입증 자료에 따라 금액이 커짐).
• 가해자의 태도 및 사건 경위: 가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 후 도주하는 등 범행의 고의성 및 죄질이 나쁠 경우 합의금이 상승합니다.
•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특히 상해죄),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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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합의금 협의를 위한 꿀팁

합의금 협의는 감정 싸움이 아닌, '가해자가 받게 될 형사 처벌'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협상입니다.

• 가해자 입장: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거나 벌금형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므로, 예상되는 벌금액보다 합의금이 적을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피해자 입장: 상해 진단 주수에 따른 예상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여 제시해야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 진단서: 주수가 높을수록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합의금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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