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말 한마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얼마 전, 직장 내 회의 도중 동료가 제 말에 “아, 또 헛소리하네~”라고 웃으며 말하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그런데 주변 반응은 “그 정도는 그냥 넘기지~”였죠.

하지만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말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욕설이나 비난’만이 아니라, 단순한 비꼼이나 멸시 표현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모욕죄의 성립요건 3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혹시 모욕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명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

🧷 모욕죄란? – 명예훼손과 다른 포인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명예훼손죄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없더라도, 단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예요.

---

✅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핵심만 콕!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공개된 상황이어야 해요.
단둘이 있을 때보다, 카톡 단톡방, 회사 회의, SNS 게시물 등에서 더 쉽게 성립됩니다.

📌 예시: “쟤는 진짜 회사 민폐야ㅋㅋ”를 사내 단톡방에 올린 경우 → 공연성 인정

2. 특정성

→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해요.
실명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으면 OK입니다.

📌 예시: 실명 언급 없이도 “영업팀에서 제일 일 못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경우 → 특정성 인정 가능

3. 모욕적 표현 사용

→ 욕설, 비하, 경멸, 조롱, 멸시 등 인격을 침해하는 언행이면 해당돼요.
반드시 욕을 하지 않아도, 비꼬거나 깎아내리는 말투도 포함됩니다.

📌 예시: “쟤는 사회생활 하면 안 되는 애야” / “그딴 수준으로 일을 하냐?” → 모욕 인정 가능성 높음

---

⚖️ 실생활 속 모욕죄 사례, 어디까지 처벌될까?

1.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따위로밖에 못 하냐?”
→ 인격적 경멸 표현이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

 

2. 커뮤니티에 '이 병원 의사는 바보다'라고 글 작성
→ 공연성+특정성+모욕성 3박자 성립 → 모욕죄 유죄 판결 가능

 

3. 친구에게 장난식으로 “야, 멍청이~”라고 말함
→ 이 경우는 친밀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져요
→ 서로 웃고 넘겼다면 처벌 어려움, 당사자가 기분 나빴고 타인이 들었다면 가능성 있음

---

✋ 모욕죄, 처벌 수위는?

•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200만 원 이하 벌금

⚠ 단,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돼요.
고소기간은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입니다.

---

🧩 말의 무게, 이제는 법적으로도 중요해요!

예전엔 “그냥 말로 한 거잖아”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말 한마디가 범죄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특히 단톡방, 회사 메신저, 커뮤니티, SNS처럼 남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공연성 + 모욕성이 성립되기 쉬워요.

 

혹시라도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소개한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를 꼭 기억해두세요:

✔ 공연성 / ✔ 특정성 / ✔ 모욕성 표현

 

 

이 3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말을 신중하게, 감정적으로 내뱉지 않기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