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모욕죄 성립이 진히 어렵다고 깨달았을 때

모욕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모욕죄라고 떠오르지 않는가?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모욕죄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까다롭다.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나는 20대 블로그를 활발히 하던 당시,
모르던 한 사람에게 악성 댓글을 받은 적이 있다.
악성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당시 만나던 애인의 '전 애인'이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전 애인'은 유부였다. 
그냥 둘 다 상놈년이었던 것이지...

여하튼 나에게 성적 모욕감을 줬던 댓글을 뽑아 경찰서에 갔다.
하지만 경찰서에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가장 기억나는 말은

"나를 욕하는 새끼와 나 그리고 또 다른 3자가 있어야 한다"는 개떡같은 법이었다.

나만 볼 수 있는 비밀 댓글엔 아무리 욕을 써봐야 고소가 안 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자면

누군가의 블로그에 ip를 바꿔가며 비밀 댓글로 익명으로 괴롭힌다거나
웹발신으로 익명의 문자를 계속 보낸다거나(지금도 익명이 되는진 모르겠지만 과거엔 가능했다)
이런 걸로는 제3자가 없기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눈물이 펑펑 났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의 나라면...
그냥 차단 스팸신고 박은 뒤 잊고 살텐데.ㅋㅋ

참, 그러고 나서 한 진상 고객이 비슷한 짓을 했는데 그 땐 저렇게 했다(스팸신고, 차단, 무응답)

그런 인간들은 응대하면 팔팔해지기 때문에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편이 최고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내가 피해자면 피해받은 사실을 아주 법적으로 조곤조곤 밝혀야 하는 진히 피곤한 나라다.
결국 스스로 몸조심하고 정신 나간 애들은 스스로 피하는 수 밖에 없다!